며칠전 신문에서 한국통신이 마련한 시외전화광역화안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에서 승인유보를 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다.

내용인즉 한국통신에서 현재 시군별 146개로 분리되어 있는 시외전화요금
체계를 시도별로 대폭 축소한다는 안이다.

그러면 같은 시도내에서의 전화요금은 현재의 시외전화요금에서 시내전화
요금으로 인하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부터 시외전화사업에 진출할 1개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이의 승인을 유보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의 입장은 한국통신의 계획안으로 전화요금의 인하혜택을
보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보다는 새로이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1개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세계화 개방화의 시대를 준비한다면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1개기업의 이익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옥경한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국화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