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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19일 ''95 임금교섭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정.학계
전문가들을 초청, 노사관계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여러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임금교섭은 전체적
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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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주제발표 : 김대모 <한국노동연구원장>
토론 : 이주완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한국경총 상임부회장>
김원배 <노동부 노정기획관>
김수곤 <경희대 경영학과교수.사회>

<> 김교수 =김원장 주제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임금협상은 전체적으로는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4개나 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중앙단체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이사무총장 =노경총간 중앙단위임금합의가 결렬돼 산업사회의
불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노사관계악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선 자동차 전자등 활황국면에 든 업종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기대수준이 높아져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은 그래서 적절한 수준입니다.

<> 조부회장 =전체적으로는 안정기조로 가겠지요. 분규건수가 줄고
있고 노조의 의식수준향상도 눈에 띕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교섭없이 5.6%인상합의를 도출하는등 일부 기업은 매우
안정적이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20%가까운 인상요구안을
내놓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전체 국민경제를 생각해 임금인상자제노력을 보여야합니다.

<> 김교수 =노사관계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호황"이 오히려
임금부문에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김기획관 =노동부는 올해 임금협상이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수행해야할 과제가 많은
편이죠.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수준에 맞는 임금수준이 정착돼야한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몇년간의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따른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김교수 =정부 시장실패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김기획관 =정부는 명목임금안정에 주력하다 편법인상으로 임금인상을
주도한 셈이 됐지요.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자율화에 의지하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그 결과로 임금체계는 방만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심화됐지요.

<> 김교수 =지난 2년간의 노경총간 중앙단위임급합의가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임금체계와 임금격차해소에서는 실패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가시적인 데만 너무 메달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원장 =기업간 임금격차는 노동문제가 아니라 산업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독과점 체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해소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전체적인 노사대화기회를 마련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임금교섭을 벌이는 것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종별 교섭도 가능해지지요.

<> 김교수 =업종별 교섭이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사무총장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업종별 교섭이 가능하려면
노조조직이 업종별로 돼야합니다. 산업간 기업단위간 임금격차문제는
노사간 자율에 맡겨두면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국가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합니다.

<> 김원장 =현재의 임금결정체계와 기업단위교섭 패턴으로는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임금결정체계를 바꾸거나 정부가 소극적으로나마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지요. 노동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관련부처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조부회장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안정돼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물가불안요인은 항상 존재하지요. 그래서
중앙단위 임금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업종별 교섭도 반드시 좋다고만
볼 수 없지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임금격차해소는 당면 과제이지만 해결책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선 노와 사의 의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양측이 전체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수준은 돼야합니다.

<> 김기획관 =임금은 생활안정기능과 동기부여기능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생활안정기능만을 갖고 배분다툼을 해왔습니다. 대립만을
초래했지요. 이제는 동기부여기능을 되살려야합니다.

생산성향상촉진을 위해 사용돼야할 수당이 본래기능을 잃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의 수당종류는 현재 76가지나 됩니다.

각종 수당체계를 정리해 기본급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임금결정체계도 현재 7대3인 연공서열 직무직능서열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 이사무총장 =정부가 각 기업 임금협상을 자율에 놔두었더라면
임금체계왜곡은 없었을 겁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하다보니 각 기업은 드러내놓고 임금은
올려주지 못하고 각종 수당을 만든 거지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결정
체계 개선은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노총은 아직도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교수 =수당이 제기능을 잃은 것은 노사정 학계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제로는 무한경쟁체제를 헤쳐가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키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수당
5만원을 기본급에 편입시키면 4만원의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모업체 사장에게 들었습니다.

단순화가 어려운 만큼 각 기업 노사가 기본급 제수당을 합한 총액기준
으로 교섭협상을 벌이는 것이 대안이 되겠지요.

<> 조부회장 =노총의 최저생계비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수준으로 봐서 이미 충족됐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개선해야합니다.

능력급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일본의 경우 능력급제가
이미 40%를 넘어서 있습니다. 근로자도 이젠 "평등"을 주장하기보다는
"형평"을 주장해야합니다.

<> 김교수 =임금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임의연금"제도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잉여분은 근로자들이 10년후나 30년뒤에
찾을 수 있도록 연금화하는 것이지요.

지불능력이 많은 호황업체에게 무조건 임금인상을 억제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간 임금격차도 해소될텐데.

<> 김기획관 =임의연금제도는 퇴직금제와 상충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노령대비도 좋지만 생산력을 갖고 있을 때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 이사무총장 =임금을 많이 주건 장래이익을 보장하건 기업 내부에서
나눠 갖는다면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익초과분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복지기금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 김교수 =공공부문의 임금문제를 논의해보지요. 공공부문은 정부
예산에 묶여 항상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 김원장 =이미 예산이 나와있는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지요. 노조요구를 받아들이면 결국 비조합원만 소해를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공공부문도 일정한 평가를 해야합니다. 생산성
이 높으면 예산배정부터 혜택을 줄 수 있지요. 현재 시스템으론 자율적
해결은 항상 불가능합니다.

<> 이사무총장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그러나 노사간 자율결정의 대원칙은 지켜져야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임금부분에 항상 융통성이 없게
됩니다.

예산안을 마련하기 전인 6월이전에 임금협상을 마무리짓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획관 =지난해 3% 묶어두었던 공공부문 임금가이드 라인을
올해는 4.7~5.6으로 범위율로 제시해 자율폭을 넓혔습니다.

아직까지 노사양측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 타결진도율을 낮은 상태
입니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두곳에서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 올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교수 =민간기업이 임협을 마무리 짓고나서 공공부문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침해부문은 소위 선택적 중재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교섭관행의 개선점을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지요.

<> 조부회장 =타결시기를 단축하려는 노사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임협결과를 보면 4월까지 타결한 업체가 16.4%에 불과했습니다.
임.단협을 동시타결해 시간낭비를 줄여나가야합니다.

<> 이사무총장 =임단협을 동시에 하자는 데는 동감합니다.

금년에는 각종 가이드라인이 많아 혼란이 우려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도 가급적 개입을
줄이는 대신 임금 및 정책제도개선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 김원장 =물질적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봐야합니다. 정신적
욕구충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기업이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를 통한 협조적 노사관계"를 추구해야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김기획관 =각 기업이 서로 눈치보기를 해선 곤란합니다. 기업
수준에 맞는 임금인상이 중요하지요. 특히 대기업은 국민경제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합니다.

< 정리=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