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건의문 대통령에 제출...법학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교수)는 14일 3년제 사법 대학원(로스쿨
) 설치와 변호사 수임료 법정화를 골자로한 "법학교육과 사법개혁에 관한건의
문"을 김영삼대통령,황락주 국회의장,윤관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현행 4년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를 유지한채 3년제 사법대학원
(로스쿨)을 설치,졸업자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법학
교육을 전환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칙으로 자율 결정토록돼 있는 변호사 수
가를 법률로 정해 과다 수임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 사례비를 금지하고 <>"변호사 징계
위원회"에 판사 검사 학자 소비자단체 대표도 참여시키고 <>변호사시험합격후
2년간은 단독개업을 제한할것 등을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밖에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법원의 재판결정도 헌법소
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과도한 소송비 부담을 덜기위해 "소송보험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