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한은법 개정안' : 찬성 ..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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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는 12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회의를 열고 한은법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나섰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은독립 방안을 놓고
정부측 초청인사와 민주당 초청인사로 나뉘어 팽팽한 논리전을 펼쳤다.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박광작 성균관대교수(정부측
추천)는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며 적극
옹호한 반면 한기춘전한국외국어대교수와 김학호 연세대교수(민주당 추천
인사)는 "정부안은 오히려 한은독립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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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은 통화신용정책으로만 달성될수 없다.

재정.산업.외환정책등 기타 정부정책과 조화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물가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
비선출기관인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통화신용정책 결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중앙은행 독립의 모범국이라고 할수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은
편견없이 정부에 조언한다.

또한 중앙은행 총재에 재무부출신을 임명하는 등의 인사교류를 통해
양측간 연결장치를 마련하고있다.

금융감독은 인.허가권,규제권한,검사권한 등으로 구성된 공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부 고유기능이다.

반면 통화신용정책은 지준.재할인.공개시장조작등을 통한 화폐부문의
가격.수량조작기능이다.

별개의 업무인 셈이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감독업무와 통화신용정책업무는 전문적으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금융개방과 국제화에 따른 겸업주의 확대,금융혁신등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일원화가 바람직하다.

최근 영국의 베어링 브러더스사 도산사례에서 보듯 파생금융상품이
급속히 개발되는등 금융통합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있다.

복잡한 금융사의 정리에 따른 감독을 원활히 수행키위해서라도 미래지향적인
기능중심의 종합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은행이 금융감독업무기능을 장악하게되면 물가안정이 필요하더라도
산하 금융기관의 영업보호를 위해 긴축정책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통화관리상의 불확실한 변동요인을 제거하기위해 금융혁신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토록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지원대책 산업구조조정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의 경제정책목표를
원활히 달성키 위해서도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