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강세를 활용하기위한 수입선전환이 더뎌 대일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2일 통상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일적자는 15억2천7백만달러
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기간의 10억6천2백만달러보다 44% 증가했다.

이로써 올들어 3월까지 대일적자누계는 작년 같은기간의 25억3천6백만달러
보다 40% 증가한 35억4천1백만달러로 불어났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대일적자는 사상최고치에 달했던 작년의 1
백18억6천7백만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일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가 달러당 80
엔대를 돌파할 기세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입금액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수입선을 일본이외의 지역으로 돌리는등 대일역조개선방안을 추
진하고 있으나 국내업체들의 대일수입의존적인 구조를 단시일안에 개선하기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는 지난해 대일역조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달한데다 올들어서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에 대해 수입선전환을 수입계약체결때도 엔화
표시가격인하를 일본수출업체에 요청토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대일역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 일본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일본지역수입을 막아놓은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
기해제가 재검토되고있다.

통산부는 올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되면서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을 제한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당초 97
년까지 현재(2백4개품목)의 절반수준으로 대상품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변
경,조기해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선다변화대상품목을 조기해제할 경우 대일적자가 더 늘어날 우
려가 높은데다 일본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일이 급해 다변화제도의 조
기해제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통산부관계자는 전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