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환경단지 대폭 축소..과학기술혁신 의지 퇴색

21세기에 대비, 환경과학기술을 혁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천과정에서
퇴색되고 있다.

2일 환경관련기관들에 따르면 "첨단 환경과학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환
경부가 중점 추진해 온 김포수도권 매립지내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계획이
정부차원의 인식부족과 이에따른 예산삭감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이하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환경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제2공구내 29만
평 부지에 조성하려던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서 14만평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당초 계획은 이 단지에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포함),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과학홍보관, 한국자
원재생공사등 환경관련기관과 자동차주행시험장, 연구인력들을 위한 주거시
설, 체육시설등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환경기술개발원, 환경과학홍보관, 자
동차주행시험장, 주거시설등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기술개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기술개발원이 정부출연기관
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경우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경기도
화성에 조성할 계획인 자동차안전성능시험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 설치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공해연구소는 주행차의 검사를 제작차회사의 주행시험장을 빌려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와함께 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관계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요
구한 1천4백15억원이 30%선인 5백41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환경규제강화및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 환경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사업은 새로운 첨
단환경과학단지조성이 아닌 단순한 공공청사이전의 성격으로 변질될 것이 확
실시되고 있다.

환경관련기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예산문제라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정
부내에서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막연한 인식만 있을 뿐 방법적인 문제에 들어
가면 별다른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