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범 구속기준 대폭 강화...서울지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구속대상에<>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자<>2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6%이상
이고 무면허인 경우를 새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혈중알콜농도 0.05%(통상 소주2잔 분량)이상인 운전자에 대해 전원
형사입건해온 종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단순음주의 경우 혈중알콜
농도 0.36%이상인 자만을 구속해 왔다.
검찰은 대인사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인 운전자를 보험가입과
쌍방합의여부,그리고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혈
중알콜농도 0.16%이상인 운전자로서 6주이상의 상해을 입히면 구속키로했다.
또한 단순접촉사고를 포함한 대물사고의 경우엔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
로 피해액이 80만원이상이면 구속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
단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약식기소할 경우엔 벌금을 법정최고형으
로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
-
1
건국대 의대생 "수업 복귀자는 동료 아냐"…교육부, 수사 의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
-
2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
-
3
"일 잘하는 신입보다, 적응 잘하는게 중요"…채용시장 트렌드된 '컬처핏'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뽑을 때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직원의 조직 문화 적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직 내 갈등을 줄여 이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간 채용 시장에서 즉시 직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잡핏(job fit)’이 대세였다면 올해 고용 시장의 화두는 컬처핏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했으며 387개 기업이 응답(응답률 77.4%)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1%(236곳)는 신입 등을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컬처핏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컬처핏은 컬처(문화)와 핏(적합)의 합성어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젊은 세대는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조용한 사직’(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태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신규 직원의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잡핏 대신 컬처핏을 확인해 이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컬처핏 테스트를 도입한 기업은 1차 면접 단계에서 컬처핏을 평가한다는 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 등 순이었다. 별도의 컬처핏 평가 단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14%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속속 컬처핏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신입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 적합도’를 검사하고 C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