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자유지성'..발표 :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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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성300인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자유지성 대토론회''가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2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규창박사(단국대 경영대학원장)는 ''신노동운동방향''이라는 주제발표
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아직도 계급대립적구도, 정치적성향,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통합
과 신뢰적 조합주의를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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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운동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있다.

제도속의 한국노총과 제도밖 노동조합들이 선명성 주도권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운동방향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계급투쟁적 갈등을
야기하고있다.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해온 경제적 조합주의조차도 외면한채
일부는 급격한 개혁이나 냉전체제하에서의 체제전복도 기도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나친 생활투쟁적 임금중심적 성향으로인해 "주장은 있으나
공감이 없는" 무논리성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노동운동은 이제 존속기반을 잃고있다.

달리 표현하면 현재와 같은 운동기조를 가지고 노동운동을 할수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고학력,전문직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고 노동형태가 변화해가는 여건하에서
이제까지의 노동운동은 진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변신해야하고 운동방향도 달라져야한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노총과 여타 제도권밖 노동조합이 통합돼 하나의
힘으로단결해야한다.

물론 외국의 경우 다수의 내셔널 센터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전국적조직이 있고 다른 조직은
이들과 협력하는 위치에 선다.

일본의 경우 조직유형이나 역사및 이념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지난 88~89년사이 가장 전투적이며 좌경적이었던 총평(총평)을
위시한 관공노(관공노)및 기타조직이 통합돼 연합(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으로 재편성되었음은 생각해볼 일이다.

둘째로 이렇게 통합된 노동조합은(설령 통합이 불가능할지라도)운동의
방향을 신뢰적 조합주의에 두어야한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경험하였듯이 대립구도의 조합운동은 분배몫의
확대보다는 왜소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신뢰의 기초는 생산주의에서 이뤄짐을 명확히하면서 그것이
곧 국부의 원천이며 복지향상의 길임을 명백히 해야한다.

셋째는 생활투쟁일변도의 운동에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

이제 노동운동은 더이상 이해대립적 차원에 머물것이 아니라 장기적안목에서
의 공동번영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날로 격심해지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한노사공동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이다.

그 첫째는 인적개발이다.

이는 기업에 무한의 창조적가치를 제공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무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음은 변화되는 경영구조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의 신축적전략도
필요하다.

기술혁신,시장의 유연성,급속한 멀티미디어등은 노동의 질과 양및
작업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거스를수 없는 추세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할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은 무엇일까를 미리 예정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일도 과제이다.

넷째는 운동지도자의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된다.

이제 노동운동가들은 종래와같이 제3의 힘에 의존,군림하고 자리를
유지했던 권위적 시대에 있지않다.

지난날의 우리나라 노동운동가가 일부 비난받았고 현재의 한국노총이
제도권밖 노동조합으로부터 매도되는 원인을 제공한것도 이러한
점때문이었다.

이제 젊은 노동자를 조직기반으로 하면서,그것도 기술혁신에 따라
그레이칼라 또는 화이트칼라가 주축을 이루는 산업구조하에서의
노동운동은 종래의 블루칼라위주의 노동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전환이 긴요하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환경적응적이며 조직원을 행동과학적으로 접근,이해코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노동조합운동도 이제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말고 산업사회전반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공해문제 인권문제 농촌문제등 포괄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고 중시될수있는 운동이어야한다.

일반적 관념으로 노동자는 소외계층이기 때문에,또는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자의식에서 벗어나도록 계몽하면서 보다 못살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너그러운 관심과 "베품"도 있어야한다.

예컨대 재해지역지원,미혼모문제,도시빈민문제등은 모두가 산업사회의
산물이며 실제로 노동자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운동이 계속 집단이기주의로 흐르다간 사회로부터 고립을
면키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경제.사회 여건에 적응하기위한 몸부림을 치고있다.

이같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못하면 우리가 일찍이 겪었던 경술국치보다
더한 민족적 수난을 겪게 될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적강대국의 시장예속에서 벗어나지못하는 신식민주의
고통을 감수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을 극복하는 대안가운데 하나가 생산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역동적인 역할이다.

여기서 이문제를 노동자 일방의 희생이나 고통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국민모두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만 가능함은 당위이다.

다만 한 주체로서의 노동자및 그들 역량의 결집체인 노동조합이기에
몇가지 생각한바를 개진하면서 신노동운동의 방향으로 명명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