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부실채권문제를 앞으로
5년내에 처리키로 하고 경영건전화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금융행정 5개년
계획을 다음달중 입안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금융국제화및 개방에 따른 경쟁격화에 대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온 금융제도개혁을 21세기전까지 끝내기 위해 예금보험
제도의 확충, 정보공개제도의 정비등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은 과감히 도태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영이 파탄상태에 이르러 재기가 어려운 비은행금융기관의
처리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성은 또 5월중 재무부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에 예금보험제도의
개혁과 신용조합등 협동조직금융기관을 담당할 "제1위원회"와 금융파생상품
거래의 리스크관리등을 검토할 "제2위원회"등 두개의 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금융전문회사의 "재건 10개년계획"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조기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대장성은 이를 위해 차기 정기국회에 예금보험법과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시중은행,장기신용은행,신탁은행등 21개은행이 안고있는 불량채권은 94년
9월말 현재 약 13조3천3백억엔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무담보채권은 약
4조엔정도가 될 것으로 대장성은 추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