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제법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벗어난 모양이지만 필자는
멀지않은 예사날에 "신경제 5개년게획"만들어져서 그 틀에 맞춰
금융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도 그러한 제도개혁은 큰 의미를 갖고 상당한 변화를 국내금융시장에
일으키고 있지만 근래 정부가 정책운영하는 패턴을 보면 왜 그동안
금융제도개혁이라는 것을 했는지 또 하고 있다고 떠드는지 이해안되는
부분이 제법 많다.

아직도 진지한 미래예측을 토대로 미리미리 간접규제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벼락공부하는 수험생처럼 사후수습제일주의를 추구한다.

또 수치관리에 매달리고 직접규제방식을 아무데서나 발동하니,그렇지
않아도 세계화되어가면서 외부쇼크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경제가
국내정책요인으로 더 예측가능성을 읽고 헤매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왜 우리는 금융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잘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는게
좋을듯하다.

금융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내경제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해 금융분야가 제대로 공험하도록
만들자는데 있다.

한국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기회를 살리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의 생산성제고가 기본조건이고 이것이 모여서 기업과 산업의
국제경쟁력,국제수지의 안정,고용의 증진을 도모할수 있다.

이러한 생산성의 제고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직업의식이나 기술력.도덕성의
뒷받침과 함께 제대로 된 산업조직개현과 산업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많은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향상의 여지는 많겠으나
그들이 크게 변화하는 기간동안 금융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고 이를 뒷받침 못할때는 실물경제의 고도화는 그만큼 지연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보아 가장 낙후된 산업중의 하나는 금융산업자체라는
진단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를
추구할수 있도록 금리규제 업무규제 자금이동규제는 시급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혜적차원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생존해나갈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대신 정부는 리모트콘트롤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큰 흐름을 자주 되돌려 놓으면 미래의 주변상황변화에
그만큼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된다.

민간의 생존권회복차원에서 금융제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저축패턴이 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제도 개혁은 추진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가 고령화.핵가족화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증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환경보호 사회안전추구 소비자보호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근로시간단축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우리사회의 개방과
함께 꾸준히 요구될 것이다.

도시비중증대나 주택등 사회자본의 충실요구도 가시화 된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개인 또는 사회차원의 소비성향확대로 연결된다.

또 재정자금에외 과도한 의존도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게 된다.

국민저축동원을 시장원리에 맞춰서 실현하는 일(특히 국공채시장에서
충분한 자금동원이 가능토록 하는 일),금융의 증권화,현세대 저축의
일부를 국내자본축적외에도 해외에 직접 투자했다가 장래에 사용할수
있도록 채널링하는 일( investmont banking 의 활성화)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셋째는 국제경제사회에의 상호의존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차원에서도
금융제도개혁은 추진된다.

지금 세계시장은 구조개편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자금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심화,미국을 위시한 각종의 자유무역협정,과거
공산권의 자본주의화에다가 근래에는 멕시코사태를 계기로 컨츄리리스크재평
가문제까지 가세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원인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는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금융기관에 의한 국제적 자금증개서비스는
다양성,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한층 수요가 올라갈수 밖에 없다.

또 국내 금융시장을 통한 국내외저축의 리사이클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국내금융시스템과 해외금융시스템간의 정합성과 각국
금융자본시장간 경쟁조건의 공평성확보는 절신한데 이와같은 과제의
시급성에 비춰보아 금융제도개혁은 하세월이고 관련집단의 이익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상에서 세가지 당위성.시급성을 지적했는데 또다른 관심은 금융제도개혁
이 이뤄질때 어떤 기준으로 그 효율성을 평가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다.

물론 첫째 기준은 자금배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다.

자금운영과 조달의 수단이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요구하는
nddes 에 꼭 맞출때 이는 실현된다.

그리고 국내금융거래 뿐 아니라 국제금융거래에서 시간과 형태,금융자산이나
부채간의 대체성축면에서 한결 자유스러워져야 가능하다.

여러가지 리스크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 우리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폅자.근육이완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골격을 주물러야 할 정도이다.

두번째기준은 금융서비스가 얼마나 값싸고 품질이 좋은가라는 것이다.

예대마진은 그리도 높은 수준인데 어찌하여 금융기관수익성은 그토록
불안한가.

해답은 간단하다.

경영합리화가 언론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진행이 안되기 때문이고
보다 큰 원인은 아직도 정부가 경영을 대신해주는 기분을 내고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통상시 비효율부담을 금융기관이용자가 부담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금융결제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되는 운명을 맞는다.

세번째기준은 동태적 효육성이다.

이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수요변화에 어느정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가에 달려있다.

또 금융기관단위에서의 효율경쟁이 무질서의 단계를 거쳐 신용질서의
붕괴로 연결되는게 아니라 서로다른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이 반영되어
금융산업전체의 효율성과 연결이 될때 실현되는 것이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내부가 투명성을 가질때,금융시장참여자들의
내부거래가 적을때,그들끼리의 상호견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될때
비로소 기대할만하다.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공개,기업회계정비,신용평가기관의 육성등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이상의 관점에서 볼때 지금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자율성제고와
안전성확보이므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 권한의 배분과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논의는 핵심을 잘못 다루고 있을뿐 아니라 시기선택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