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정부 재투자 감리전문사들, 통합/민영화 검토

감사원은 23일 구건설부산하 4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감리전문회사를
1개 감리공단으로 통합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주택건설 도로건설등 업무특성에 따라 전문화된 감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등 4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감리전문회사
를 감사한 결과,이들 회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감리전문회사들은 모회사가 발주한
책임감리용역은 수의가격으로 예정가격의 98%이상으로 수주하면서 다른
기관의 발주용역은 예정가격의 최저 73%내외로 수주, 민간감리업계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감리전문회사는 각각 업무특성에
맞는 감리용역만 수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실시공또는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청구등 8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5개 감리전문회사에는 업무정지또는 입찰참가제한등의 조치를 하도록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