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잠정적으로 발표한 시장규제 완화책에 큰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미일간 통상 마찰이 쉽게 풀리기 힘들 것임을 예고
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지난 주말 낸 미키 캔터 대표의 성명에서 "일본이 내놓은
잠정적인 시장규제 완화책을 검토한 결과 그들이 지난해 제시한 목표선에도
크게 못미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자동차 부품 <>대형유통점 규제 <>통신 부문에서 "여전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본이 여전히 외국 기업의 판매 기회를 봉쇄하고
또 가격에도 개입하는 등 경쟁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이번 완화책에
그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성명은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법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프레미엄을
활용하는데도 여전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향후 5년간 이
부문의 개방을 관장할 민간자문그룹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시장규제 완화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유감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