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중국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지만 최근 지적재산권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 개방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경에서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한 캔터 대표는 이날
귀국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국제무역포럼에서 "중국시장의 개방은 매우
힘든 과정을거칠 것"이라면서 "단호하고 조직적이고 집중된 노력을 용기있게
펼쳐야만 중국시장의 개방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3백억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미국에게 안겨준 원인이
됐던 수입제한과 허가제도를 폐지하는등의 시장개방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더이상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나 미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는 이어 때때로 중국당국이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계약파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캔터대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 다음달 중순께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며 중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캔터대표는 지난주말 북경회동에서 8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미국은 경우에 따라 중국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해 취급키로 합의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