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입시과외비 연간 4조3천6백억원추정..감사원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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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이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9월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감사에 앞서 서울,부산등 9개
도시 1백32개교에 재학하는 중학생 9천9백명과 고등학생 9천5백10명을 대
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이같이 추정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1만9천4백10명중 69.2%인 1만3천4백여명이 과외
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한 중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24만8천원
을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들중 2%는 1백만원이 넘는 고액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월평균 35만5천원을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중 1백만원이상 고액과외자는 전체의 6%를 차지,중학생보다 높은 비율
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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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새롭게 들여다보기로 결정하면서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계속 미뤄질 전망이다. 선고만 남겨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다.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전달해 해당 자료를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헌재 재판부의 추가 검토 등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의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국회 측이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검찰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심리가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중순께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맞물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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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죽는다. 인간도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른다. 나이가 드니 잘 사는 것과 함께 잘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옛 어른들이 얘기하던 ‘자는 듯이 죽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보통 90살까지는 살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지만 긴 시간을 병상이나 요양원에서 보낸다면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보통 10년 정도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병원신세를 진다고 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다. 오랜 투병기간은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지켜보는 자식도 힘들다. 또 병원비와 간병비 등 많은 의료 비용이 들어간다. 노인들의 희망이 ‘9988234’라고 하지 않는가. 99살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망하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잘 죽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존엄한 죽음(존엄사)이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넓게 보면 ‘안락사’라는 표현이 있으며,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에 비해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데 불과한 연명장치를 제거하거나 영양 공급·치료를 중지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TV에서도 스위스 등에서 허용하는 존엄사에 대한 내용이 자주 방송된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 관련 법을 만들었다.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존엄하게 죽고 싶은 욕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99.334551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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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 "재소자도 느낀 '감사의 힘'…매일 다섯가지 고마움 찾아보시길"
“하루에 딱 다섯 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뇌에서 옥시토신(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나오고 삶이 바뀔 겁니다.”임대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장(69)은 삼성그룹에 40년 넘게 몸담은 ‘삼성맨’이다. 1981년 삼성전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2012년 제일기획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광고·홍보를 맡아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도 받았다. 2017년 제일기획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 겸 대표, 대한육상연맹 회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한평생 기업인의 삶을 산 그가 돌연 전국 교도소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만든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다. 그 이후로 ‘감사 전도사’가 됐다. 그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일은 자문위의 핵심 사업인 ‘감사나눔 운동’이다. 임 위원장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재소자 3500여 명의 삶이 감사나눔 운동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교정 선진국들이 갖춘 회복·치유적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재소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라는 게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쏠려 있습니다. 교도소는 접근 자체가 어렵기도 해 기업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죠. 흉악범들의 ‘이상동기 범죄’가 언론에 대서특필돼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다 국민 법 감정 역시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감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