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변조 급증, 부실채권 '눈덩이' .. 문제점

입력1995.03.10 00:00 수정1995.03.10 00:00

카드업계는 회원수증가에 비례해 늘어나는 부실채권과 빈발하는 카드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체채권의 규모는 사용한도가 완화된 93년부터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91년 3,725억원이었던 총 연체채권은 92년 3,916억원, 93년 6천
18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마침내 1조원을 돌파, 무려 1조1,463억원
에 달했다.

지난해의 연체금액중 6개월이 넘게 연체된 악성채권은 5,446억원으로
47.5%를 차지, 전년의 악성채권비중 38.7%보다 8.8%포인트 증가,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카드를 매개로한 신용사회정착의 또 다른 장애물은 카드의 위,변조를
비롯한 카드범죄들이다.

작년 한해만도 신용카드관련 범죄가 1,187건이 발생, 시장규모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우리카드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발하는 것은 분실 도난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이다.

우송중 망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악용,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불법대출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사기행위도 무시할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 사인을 위조하거나 사용금액을 변조하는 수법,
앰버싱기기를 구입해 위조전표를 만드는 행위등이 가장 흔한 수법들이다.

이같은 고전적 수법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카드범죄도 최근 등장,
카드사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정교한 기술을 가진 다국적 카드위조단은 비밀코드까지 완벽하게 복제,
허술한 국내카드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연체및 카드범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업계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채권관리신용평점제"를 시행, 연체축소를 꾀하고 있다.

이는 연체1~2회차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 회원별 평점을 합계,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우량 불량회원에 대한 효과적인 차등 연체
관리전략이라 할수 있다.

카드사는 또 연체의 사전예방을 위해 회원의 사용및 결제실적등 신용도의
변화에 따라 사용한도와 서비스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개인의 연소득, 타카드 연체횟수에 따라서도 평점을 조정하는등 평가항목을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문계카드사를 중심으로 채권자회사 설립방안도 활발히 검토
되고 있다.

카드의 부정사용, 매출전표 불법유통, 카드 위변조등 각종 범죄에 대해
각사가 개별또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7개사 공동으로 "신용카드 합동단속반"을 편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표유통업자(소득노출을 꺼리는 업소의 카드매출전표를
할인구입, 위장가맹점의 전표로 변조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일명
"깡"업자)들의 적발에 나서기도 했다.

각 카드사 가맹점부 전산부등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종합정보데이터를
활용, 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개별 카드사는 전직 경찰관등을 스카웃, 카드불법사용에 대한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 카드부정사용과 전표위변조등을 자체 적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자 마스터카드의 특수암호번호복제가 가능한 다국적 신용카드
위조단이 싱가포르에서 검거된 사건이 발생, 이들 범죄단의 집중 표적으로
알려진 국내업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내카드사들은 비자측과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 상반기중
위험이 많은 10여개 업종부터 키인방식(KEY-IN, 방문판매등의 예처럼 카드
번호등을 눌러서 거래승인을 받는 방식)의 금지를 추진키로 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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