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개편과 관련,투신및 증권의 상호진출문제가 다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소재 투신사 지분을 매입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등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기민해 지고있다.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사도 9일 투신발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정리해
온 자신들의 입장과 지방 5개투신의 견해를 취합,공식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실무대책반이 편성돼 있는
정도이다.

이때문에 증권사들은 현재 안개속에서 투신업 진출을 위한 정지작업에
한창이다.

우선 대우 럭키 삼성 고려등 투신업 진출 전담팀이 구성된 대형사들은
기존 투신사인수및 자회사신설중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
지점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토록하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대형사 위주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투신업에 진출케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지방투신사 지분 인수경쟁도 생겨났다.

대유 동양등의 중앙투신 지분인수는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최근 유.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대하려는 일부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증권사에 대한 투신업 허용요건 충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신사들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그동안 누려오던 독점적인 지위가 잠식되는데다가 89년 12.12조치이후
취약해진 경영기반하에서 경쟁이 이뤄질 경우 불리할수 밖에 없어 수성의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다.

투신업계는 신경제5개년 계획에 비춰 투신업 영역조정 방향은 <>전업
체제유지 <>운용.판매조직 분리 <>투신업과 증권업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등 세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운용.판매의 분리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원화될 경우 증권사의 투신업 진입과 투자자문업의 일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투신사의 난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운용과 판매가 계열사위주로 운영될 공산이 커 수익자보호및
운용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어 그룹계열사인 증권사가 투신업에 진출하게 되면 수탁자산을
이용해 계열사 주가를 관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투신업계의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은 두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두방안 모두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신업 진출 기관수와 취급한도를
규제하고 단계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는 현체제하에서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경우 경영정상화
이후 투신사가 자회사형태로 증권업에 먼저 진출한 이후 타업종의
진입이 이뤄져야 하며 투신업에 진출하는 기관의 수를 정해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는 운용과 판매를 분리해 상호진입하는 방안.투신사 판매조직은
증권이나 은행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모회사로 만들고 운용조직은 자회사인
상품운용회사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투신업진출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운용전담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진출토록 하는
한편 증권사 창구를 통해 판매업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증권및 투신업계의 대응방안들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투신업무 영역조정문제는 금융산업개편안이 확정될때까지
잦아들지 않는 불씨가 될 전망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