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WTO시대, 독자적 특허전략 수립 시급..장태종

입력1995.03.02 00:00 수정1995.03.02 00:00

장태종 < 산업기술정보원 책임연구원 >

세계의 경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국제 무역질서에서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출범은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무한경쟁시대로의 돌입을 알리는 신호이다.

동시에 미.중간에 지재권협상을 둘러싸고 벼랑끝까지 가는 힘겨루기를
했던 것은 우리에게 WTO체제하의 무국적개념을 일깨워주는 엄한 교훈일
것이다.

이러한 예상밖으로 앞당겨진 세계적 무역질서의 재편으로 우리는 궁극적
으로 기술전쟁시대와 기술패권주의시대, 즉 급변하는 특허전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정부와 관련기관의 긴장 또한 점점 더 증폭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국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및 각 분야의 요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기술개발과 특허분쟁에 대비해 자사형태에 적합한 전략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형태는 크게 기술수준의 높고 낮음과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적절한 독자적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은 기술이 시스템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신상품 신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공동개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 소규모이며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은 장래 성장성을 예측하여 기본
특허권을 확보해 두는 기본특허지향전략을, 대규모이며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은 특허권을 매수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특허매수전략을, 대규모이며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은 자사의 약점을 타사의 강점기술로 보완하는 크로스
라이선싱전략을 각각 채택해야할 것이다.

둘째 우수한 정보및 특허전문가들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기업의 존폐여부는 흔히 전직원의 노력여하에 좌우된다고 하지만 특허분쟁
에서의 정보수집, 소송, 협상, 기술분석등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전문인력만이 역할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되어 패소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변호.변리사 비용과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보다 사전에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요원확보로 대처하는 것이 첩경이다.

셋째 기술개발과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출원및 제품생산 전에 철저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명세서상에 확대된 선두의
지위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완벽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특허기술분석도(Patent Map)를 이용하여 기술.경영.권리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조사비용 절감과 자사의 귀중한 재산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출원을 위한 완벽한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져 특허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될 때 심사기간이 길고 기술의 활용 주기(life cycle)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활용 차원에서 출원후 바로 조심스럽게 실시(생산
양도 대여 수임 전시등)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넷째 기본기술 확보로 주변특허, 개량특허 구상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제품화된 기본기술은 이미 선진국들이 기본특허로 권리화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특허 교차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7만4,000여업체 가운데 특허나 실용신안을 1건이상 획득한 기업은
불과 2,000여개 기업, 즉 3%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1건 이상의 특허권을 모든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독창적 기술 없이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고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기본원칙을 알아야 하며, WTO체제하에서 우리기업들은 능동적
으로 적응하고 진일보 하기 위해서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ETF와 오컴의 면도날

바야흐로 투자의 전성시대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은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을 가리지 않고 가격을 끌어올렸다. 당시 투자 경험이 없던 사람들까지 시장에 뛰어들었고, 투자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몇 해가 흐른 지금, 또 한 번의 상승 국면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주인공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코스피지수는 한때 6000선을 돌파했다.코로나19의 키워드가 ‘벼락거지’였다면 지금은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다. 증권사 리포트와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연일 새로운 유망 종목과 투자 전략이 쏟아지고, 시장은 다시 한번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하지만 투자의 역사는 언제나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기회가 늘어나, 투자 성과 또한 좋아졌을까. 복잡해진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뜨거웠던 2025년의 국내 주식시장을 되돌아보자.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지수는 76% 상승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952개 코스피 종목 중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거둔 건 123개로 전체의 13%에 불과했고, 나머지 87%는 지수보다 못한 성적을 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려 28%에 해당하는 270개 종목이 역사적 강세장에서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투자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고전적인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오컴의 면도날’은 불필요한 가정을 덜어낸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2

[시론] 지속 가능한 돌봄, '대체'가 아닌 '공존'

2025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시대다. 고령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전체의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시행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평생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재가(在家) 서비스 수요가 압도적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른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적 방향은 옳다.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7.2%가 희망 거주 형태로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를 선택했다. 심지어 건강이 악화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9%는 여전히 자택 거주를 원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거부감 역시 뚜렷해 돌봄과미래 재단 조사에서는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비율이 58%에 달했다.그러나 정부 역할 확대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정책적 함정이 숨어 있다. 첫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효과’다. 재가 돌봄 영역에서 가족 간 비공식 돌봄은 여전히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이때 정교한 설계 없는 공식 돌봄 확대는 가족의 자발적 돌봄을 위축시켜 국가 재정만 폭발적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가족 돌봄을 무조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 의료와 응급 돌봄을 강화해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자’가 돼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돌봄 수당이나 유연근무 보장 등 가족의 돌봄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둘째
3

[천자칼럼] '청년 일자리 큰 장' 삼성 공채 70년

삼성그룹이 공개채용을 시작한 해는 1957년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당시 삼성물산 채용에 1200명 넘게 몰렸고, 이 중 27명이 선발됐다. 혈연·지연 중심의 채용 관행이 일반적이던 시절 신문 광고를 통해 직원을 뽑겠다고 알린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기업의 흥망은 인재에게 달려 있다”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인재 철학에 따른 것이다.산업화와 함께 공채는 대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표준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매년 수십만 명의 대학생이 취업 관문을 넘기 위해 각 기업 공채 시험에 도전했다.삼성은 공채 제도에 변화를 주면서 채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했다. 1993년 신경영 선언과 함께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했다. 학력·성별·대학과 지역 차별도 없앴다. 1995년에는 ‘열린 채용’을 선언하며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시작했다. 암기 위주 시험을 ‘사고 능력’ 중심으로 뜯어고쳤다. “세계 최고 수준의 채용 도구를 만들어보라”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지시가 발단이었다. 2015년에는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SSAT의 명칭을 글로벌삼성직무적성검사(GSAT)로 바꿨다. 2020년에는 온라인 GSAT를 시작했다.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고사장에 모이지 않고도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원격 시스템을 마련했다.취업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해온 삼성의 신입 사원 공채는 올해로 70년째다. 대부분 기업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지만, 삼성은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이 공채를 통해 뽑은 인원은 누적 약 5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