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다음달초에 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시장위원회(CMF)
회의와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가 연속적으로 열려 미국등 선진국의 한국
에 대한 금융시장개방압력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원은 오는28일부터 3월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CMF회의가
열리고 3월2일엔 워싱턴에서 FPT회의가 연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CMF회의는 한국이 지난해12월 옵저버로 가입한 이후 처음 참석하는 회의로
기존 회원국들이 한국의 오는96년6월 OECD가입을 앞두고 금융시장개방을 확
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의 외환제도개혁방안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동시에 이
개혁방안을 개방스케쥴(양허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FPT도 올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구체적인 개방요구
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사항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의 조기
인가 <>외국증권사들이 한국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적용하는 경
제적 타당성심사(ENT)를 없애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조달기회 확대
방안등이다.

한국은 이에대해 <>미국에 진출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고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수민족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CRA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