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내일부터 27개 건설업체 부당하도급거래 조사착수

입력1995.02.26 00:00 수정1995.02.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쌍룡건설 대림산업등
27개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차 부당하도급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지하철 가스공급시설 교량 터널공사중 공사규모가 1백억원이상인 사업을
시공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는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4개반 37명이 투입되며 오는 4월3일
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하도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고 해당기
업과 대표자를 검찰에 함께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깍거나 대금지급을 늦추
는 행위,물품구매강요 공사대금대물변제등 공사대금지급관련 위반사항을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계약 위장직영 일괄하도급 무면허하도급 재하도급 복합공사하도급등
부실공사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항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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