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에 한은개정안 재고 촉구...한국은행 직원들

한국은행 직원들은 25일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은 문민정부의 개혁의
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 김영삼대통령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신중히 대처해줄 것을 김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은 직원들은 이날 발송한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중앙은
행제도 개편안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든지 자율과 창
의에 기반을 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 확립"이라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하고 "만약 이번 조
치가 대통령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몇몇 재경원관료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라면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발본색원해야 할 일로 생각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발전을 물론이고 국가안위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 호소문은 "재경원이 이번 조치가 청와대의 재가를 얻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 마치 대통령의 의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반대의견을 개진치 못하
도록 유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 등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면서 "만에 하나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대통령각하의 이미
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힘은 물론 금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호소문은 특히 "이번 조치의 절차상 하자는 차치하고라도 그 내용의 면
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경원안이 국민경제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몇몇 재경
원 관료의 집단 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임을 알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