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부터 실행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내용으로 수정될지는 아직 모른다.

건설교통부는 단지 수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만 밝히고 앞으로
9개 정부기관과 12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팀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한 다음 연말이전에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계획은 어떤 것이든 실행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계획입안 단계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상황 또는 여건변화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한채를 지을 때도 중도에 몇차례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흔하거늘
하물며 10년,20년 앞을 내다보는 국토개발 계획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수정방침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계획도 대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예상해서 서해안개발에 역점을 둔 L자형개발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편중된 경부축개발에서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개발을 강조한 국내지향적 개발계획이었다.

작년가을 7개 광역권개발계획으로 큰 손질이 있었으나 기본골격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비교해서 정부가 이번에 새로짜려는 개발계획은 제시된 수정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으로 미루어 볼때 공간적으로 보다 넓고 외향적이며
시간적으로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즉 통일에 대비하고 동북아지역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반도전체와 중국 일본 러시아등 동북아차원의 개발방향을 아울러
담을 예정이고 계획의 목표연도를 2011년까지 멀리 잡은 점등이
이를 말해준다.

굳이 세계화라는 말까지 들먹일 필요없이 우리의 미래는 밖에 있으며
밖으로 용이하게 진출하고 교류할수 있는 공간환경 확보가 중요하다.

3면의 해안을 이어줄 U자형 개발과 영종도 신공항건설은 그점에서
필요하며 동서를 잇는 사다리는 수도권분산과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감이 가는 구상이라고 하겠다.

말이 수정이지 정부가 이번에 벌이는 작업은 새로 짜는 것과 다름없다.

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잡는다니까 실은 3차계획
수정에다 4차10개년계획을 합한 내용이 된다.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 보겠지만 몇가지 주문해둘 것은 우선
나중에 어차피 현실화하고 손질할 필요성이 또 생기겠지만 최대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만들라는 것이다.

균형개발을 중시하되 특성을 살리고 분산에 노력하되 편익증대를
통해 유도하는 개발이어야 한다.

국토의 바람직한 개발과 이용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외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보전은 그래서 국토개발계획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