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법 개정안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

정부는 한국은행법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가 아닌 다음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은독립과 관련된 한은법 개정은 빠르면 4월이나 5월중에 열리
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경제원과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법개정과 관련한 구체안을
아직 최종 확정짓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회기에는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알
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한은법개정안과 이와관련한 경실련의 청원만 올라
가있는 상태여서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상 논의가 어려운 상태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한은법개정안은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맡고 은
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은에
서 은행감독원의 분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
직 불투명한 상태다.

한은관계자는 "재경원에서 감독위위원회신설등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떼내려 하는 것은 한은독립자체를 막자는 것"이라며 "통화신용정책을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독원이 반드시 한은내부기구로 있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