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에 한국잔류 청원...미SW업계

[워싱턴=박영배특파원] 미소프트웨어업계를 대변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
맹(BSA)은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에 잔류시
키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은 이날 미통상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미업계는 지난해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불가리아 구소
련등 아시아 및 유럽의 42개국가에서 불법생산되고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의 해적판으로 85억달러 상당의 지적재산권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중국이 8억6천6백만달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줬고 한국이 3억5천6백
만달러, 브라질이 4억3천8백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또 한국외에 브라질 그리스 인도 필리핀 러시아및 사우디아라비아도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스페셜 301조의 95년도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토록
청원했다.

이와함께 중국 불가리아 인도네시아및 터키4개국을 스페셜 301조의 최고보
복인 우선협상대상으로 청원했으며 일본 대만및 태국등 17개국은 감시대상에
홍콩 멕시코 싱가포르및 베트남등 15개국은 가장 낮은 보복인 특별언급대상
에 각각 포함시켰다.

미무역대표부는 국제지적재산권연맹의 이같은 청원을 검토해 오는 4월말까
지 해당국가에 대한 보복등급을 결정, 쌍무협상을 벌인뒤 늦어도 올연말까지
스페셜 301조의 발동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