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4일 지적재산권 협상결렬의 보복조치로 중국의 대미수출품
35개 품목에 대해 26일 낮 12시를 기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거의 동시에 중국도 7개항의 역보복조치를 선언함으로써
통상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싸움이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가 WTO의 출범을 축하하는 축배의 잔을
채 비우기도 전에 터졌다는 점이다.

WTO의 새질서야말로 세계를 통상전쟁과 분쟁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구하고
평정해줄 통상의 구세주로 여겼다.

하지만 다자간 협정속에서도 "초강대국"의 "준동"을 막지못하면
이로부터 쌍무적 무역분쟁은 얼마든지,언제든지 제기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싸움"은 두말할 것 없이 "강건너 불"이 아니다.

또한 그 틈바구니에서 약삭빠르게 "득실"이나 따질 때도 아니며 그들
싸움의 불씨는 바로 한.미간의 통상현안이기도 하다.

미국이 겨냥하는 것은 "지적재산권"협상이다.

중국이 지난 92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맺어 놓고도 제대로
이행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불평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가 "교묘하게" 미국제품의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물론 자동차 담배등 WTO질서하에서도 미국의
불평은 끝이 없다.

이로 미루어 미.중 마찰은 한.미 통상현안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갈등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재구 <서울 노원구 상계9동 보람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