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설땐 '규제심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정부는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각부처가 행정규제를 신설
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계량화한 규제심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시효를 법령에 명기해 시효가 끝나면 이를 재검
토또는 폐지토록하는 시한부 규제신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
화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 토지이용개발 외국기업국내진출 국내기업해
외진출에너지자원산업 유통물류제도 통관제도 직업훈련 환경 경쟁제한등
10개과제를올해 중점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10개과제별로 구체적 규제완화방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인허가등 규제완화사항이 일선 행정창구에서 당초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교육원등 공무원교육기관에 규
제시책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는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원축소를 반영해
각 부처의 규제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규제신설은 최대한
막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