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부대표는 2일 한국이 "새롭고 보다 교묘한" 무역
장벽을 구축해 미상품의 대한 진출을 견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미하원국제관계위 산하 아.태 소위와 국제경제정책.
무역소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아.태지역에 대한 미기업의 전망"이란 제목의
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통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표면적인 수입 장벽은 낮추면서
정작 새롭고 보다 교묘한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난 80년대말
취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10년전의 일본과 종종 비교
된다"면서 이로인해 "한미간에 특히 표준,허가,인증,규정 만들기 및 관세
면제 부문에서쌍무 문제가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 관계는 또 "한국이 일반적으로 기존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의해서도 더욱 경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예로 미측이 일반 301조 조사에 착수한 육류 문제를 거론했다.

또 의료기기,의료품,초컬릿 및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위생문제 등을 앞세워 통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셰프스키 부대표는 "특히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이같은
견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무역 마찰이 보다 확대되고
또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셰프스키 부대표의 이같은 강도높은 발언은 한미 통상 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