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자금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렵고 또 판매대금을 제때 회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자금난과 경영불안에 직면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와 도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올해 전반적인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지리라고 예상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게 중소 제조업체 스스로의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저 두고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무한경쟁 시대에 중소기업이 설 땅은 없어지고 만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방안을 논의한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논의된 방안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사내유보 등 내부자금의 축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부자금 의존도가 클수 밖에 없고, 그 대부분을 은행차입 등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은행차입의 경우 차입자체가 쉽지 않지만 신용차입비중은 20%(93년)
에 불과하고 부동산담보가 57.1%, 신용보증이 20.4%를 차지한다.

은행의 과다한 담보대출관행은 고쳐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에 신용대출
비중을 대폭 늘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친다.

따라서 우선 신용보증기구(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산업부는 지방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신용보증기관을 연내에 2~3개 설립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신용보증기구의 보증능력증대든,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든 이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신용대출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업어름할인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상업어음할인은 신용대출을 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어음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진성어음이므로 정상적인 금융관행으로는
할인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상업어음 할인이 부진해서 판매대금의 조기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세(중특세)신설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지 않겠지만 연구는 해봄직한 발상이다.

개방과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정책당국이 떠맡아야할 몫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