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해제에 대해 학부모의 66.7%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육개발윈이 주최한 "고교 평준화정책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
제발표에 나선 김영철수석연구위원은 "전국의 학부모,교사,교육정책관련자
2천7백8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현행 평준
화 정책의 유지를 지지했고 나머지 36%는 폐지를 주장했다"며 특히 학부모
의 경우 66.7%가 평준화 유지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는 51.5%가 평준화 유지를,교육정책관련자는
오히려 50.3%가 폐지를 주장했다.

김위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상층보다는 중간층이,중간층보다는 하층이 평준
화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등 대도시의 경우 61.7%가 평준화정
책을 지지한 반면 29.5%만이 폐지를 찬성했다.

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중소도시및 읍면지역에서도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김위원은 특히 이번조사에서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학생들간에 학력
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간 평준화 해제의 근거논리로 제시돼온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최근 공보처의 여론조사를 포함 지난79년
이후 9차례나 실시됐으며 매번 "폐지"보다는 "유지"가 우세하게 나타난 가
운데 "수정.보완"의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김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교평준화 해제와 관련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희망 사립고교에 한해 학생선발권을 부여 <>선지
원 후추첨배정이라는 3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중 첫번째 방안은 고교평준화정책의 적용여부와 시행방법,학군조정등의
기본정책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희망 사립고에 한해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시.도별로 고교평준화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희망 사립고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에 한
해 개별 전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지원 후추첨안은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한채 학군내에서 진학 희망 학교
를 지원하게 한후 지원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첨배정하고 탈락된 학
생은 현행 방식대로 나머지 학교에 추첨 배정하는 것이다.

이 안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위원은 이밖에 평준화정책의 보완과제로 <>외국어고.과학고등 특수목적
고를 전체고교생의 3%수준(현재 1.3%0까지 확대 설립하고 <>과학.예술분야
같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학교 설립 <>실업교육체제 강화
<>학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단위제 수업실시 <>학부모의 기부금
허용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연구안과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토대로 평준화
제도 개선시안을 마련,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와 시행방안및 시기
등을 협의한뒤 빠르면 다음달중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