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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임금협상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임금협상및 노사
관계안정방안을 마련키 위한 ''95년 임금/단체교섭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종태 강원대교수, 최성오 노동부노정기획관, 조한천
한국노총정책연구실장, 김영배 경총정책본부장 등이 학계 정부 노동계
업계의 의견을 주제발표형식으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25일 진행된다.

이들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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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전망 ]]]

안종태 < 강원대 교수 >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산업계의 임금교섭 발전과정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지난87년 이전은 임금결정 과정에 시장적인 요인과 정부의 간헐적인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시기였다.

이후 89년까지는 노사간 자율의 기업별 임금교섭 시기로 정부는 이때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했다.

90년대 들어 92년까지는 정부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총액임금제등을 실시한게 그렇다.

93-94년 동안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방식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형태로 임금교섭의 형태가 변했다.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임금협상이 이뤄졌던 지난2년간 타결 임금인상률
은 중앙노사 임금합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총에 따르면 93년 전국 제조업체 타결 임금인상률은 5.2%로 노사임금
합의 가이드라인인 4.7-8.9%의 범위안에 들었다.

작년에도 가이드라인은 5.0-8.7%였는데 타결 임금인상률은 7.2%에 그쳤다.

그러나 실질 임금인상률은 모두 가이드라인보다 높았다.

92년과 93년 실질 임금인상률은 각각 12.2%와 11.9%에 달했다.

임금인상 결정요인으로 중앙노사 임금합의 비중은 이기간중 14.6%에 불과
했다.

오히려 <>기업의 지불능력이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다른 기업의
인상률 27.4% <>물가상승률 15.0%등의 순이었다.

중앙노사 임금합의가 임금타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4.3%에 달했고 "매우 도움이 됐다"는 4.3%로
조사됐다.

반면 "오히려 어려웠다"는 대답도 5.3%나 나왔고 26.1%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를 반영, 중앙 노사합의 이내에서 임금인상을 타결한 기업은 93년과
94년 각각 50.4%와 48.8%에 달해 절반정도가 중앙합의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앙합의 이하에서 합의했다는 기업도 같은 기간 31.1%와 11.0%에
달했다.

임금 교섭기간의 경우 점차 횟수나 소요일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92년 교섭횟수와 소요일수는 각각 8.2회와 51.7일 이였다.

그러나 이것이 93년 8.4회와 48.7일로 나타났고 작년엔 7.5회와 42.6일로
줄었다.

금년 임금교섭 전망과 관련, 국내 5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을 대상
으로 경총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소 혼란"이 5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은 22%, "다소 안정"은 14%, "매우 혼란"은 10%등이었다.

노사관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셈이다.

이는 제2노총 설립추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사회분위기 이완등의
요인 탓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경기호황을 반영한 임금인상 욕구증대와 노동법 개정 요구등도
올해 임금협상을 어렵게 하는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건이 어려운 만큼 노.사.정 모두의 이성적인 합의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