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부문의 가격파괴에 이어 수입가격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적
인수입구조개선방안 마련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수입품의 가격경쟁을 촉진키 위해 전국 주요도시
에 일종의 수입품전문백화점인 수입품종합물류센터를 내년부터 짓기로 하고
부지선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또 소비재수입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수입관련 각종 진입규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시장개방시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
책방향"이란 용역과제를 이미 발주했다.
또 오는 2월23일에는 "WTO시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토론회를 대한
상의 주최로 열도록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수입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있도록 수입품의 국내외가
격차를 최소하는 각종 경쟁촉진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개방으로저가외제품이 몰려들어도 그동안은 수입업자들이 중간에
서 마진을 챙겨 수입품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았고 수입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비싼 수입품을 사온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물가가 높아 1인당GNP에 비해 구매
력이 낮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보고서에도 지적되고 있어 경쟁촉진을 골자로
하는 수입구조개선종합대책을 만들어 수입가격파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
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