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페소화사태/파장] 민영화 박차..개방후 멕시코경제

오늘날의 멕시코경제개혁은 1980년대 유가하락으로 발생된 경제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 착수됐으며 델 라 마드리드행정부에서 시작돼 살리나스
행정부에서 완성됐다.

마드리드 행정부는 우선 무역자유화에 바탕을 둔 무역정책전환을 추진했다.

멕시코는 1986년 8월 가트에 정식으로 가입해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수출상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했다.

석유제품뿐아니라 제조품의 수출비중을 늘려갔다.

멕시코정부는 이같은 정책전환을 추구하는 한편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
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했다.

재정수지개선을 위해 세수입증대와 지출억제를 시도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등을 추진했다.

마드리드에 이은 살리나스행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했다.

1988년에 19종에 이르던 연방세목을 절반으로 줄였다.

과거 불합리한 세제혜택을 철폐하는대신 부가세율,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이같은 세수기반이 정립되자 멕시코의 세수입은 1988년이후 5년간 비석유
세입이 35% 늘어났다.

살리나스행정부는 공공지출억제정책도 추진했다.

1991년 지출규모는 국내총생산의 27%로 축소됐다.

동시에 공공부문적자는 1981년 국내총생산의 14.7%에서 91년에는 1.3%로
떨어졌다.

1992년에는 국내총생산의 0.5% 크기의 재정흑자로 돌아섰다.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적자공기업뿐아니라 흑자공기업도 과감히 민영화를 시도해 재정안정을
기했다.

1990년말과 1991년 한 해동안 멕시코 전화공사(TELMEX)및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흑자를 달성했다.

민영화정책으로 1982년 1천1백55개에 달하던 공기업수가 1992년 232개로
줄었다.

그러나 개혁정부의 민영화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노동자와 지식인들은 민영화계획들을 놓고 국민경제를 탈국화한다고 비난
했고 광산노조등이 중심이 된 파업이 계속됐다.

살리나스대통령은 공기업에 대한 비생산적인 지출때문에 민생부문 사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전화등 서비스산업의 경우 민영화로 인해 손해를 본측은 노동자보다
소비자 즉 일반국민이었기때문에 저항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았다.

살리나스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에 착수했다.

작은 정부추구가 조직개편의 방향이었는데 1992년1월 기획예산부를 재무부
에 편입시켰다.

행정규제완화조치들은 국가 또는 개인에 의해 독점운영되고 있던 부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경쟁을 허용하는 쪽으로 전개됐다.

이를위해 1989년 7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50여개의 경제활동관련법률이
수술대에 올랐다.

경제자율화조치중 민간부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것은 금융자율화
이다.

1989년초부터 금리및 모든 금융수단의 지급기일에 대한 통제를 폐지했다.

이어 1994년 봄에는 중앙은행을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헌법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멕시코경제는 이같은 살리나스정부의 개혁추진으로 전망이 한층 밝아졌으나
인플레, 외채등 암초는 여전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