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역할 활성화 .. 지방자치학회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와 민선 자치단체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등에 대비,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 감사를 더욱활성화
시켜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창호)는 14일 감사원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감사원의 감사방향"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책감사위주로
감사방향 전환 <>감사인력 전문화 <>지방의회.지자체등으로 구분된
감사체계 조정등을 제의했다.

학회는 감사기능과 관련,"지자체의 자치적 감사기능이 부실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기능 축소는 감사의 공백을 가져올수 있다"며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에 대한감독적,통제적,지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민선 자치단체장은 상급기관인
감사원과 내무부의 감사를 회피할 것"이라면서 "그대신 자체감사기구를
활성화할 것이나단체장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축소를 강구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