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13일 은행수납인이 수기로 적힌 등록세 영수증 20장
이 새로 발견되고 강남구에서는 은행직인을 위조한 등록세 영수증 1장
이 추가로 발견되는등 세금비리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내무위 국정조사 1반(반장 황윤기)은 송파
구청에 대해 등록세 실사를 벌여 은행수납인이 수기로 적힌 등록세 영수
증 20장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와함께 강남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고 있는 조사2반(반장 정균환)
도 김종오법무사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개포지점을 방문,등기소 영수증 4
장을 대조해 정모씨가 낸 등록세의 등기소통보분 영수증의 은행직인이 위
조된 사실을 새로 발견하는등 비리의혹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강남구청관계자는 "등록세수납 사무처리부와 은행및 등기소에 기재된 등
록세 금액및 과세표준이 동일해 황령등 세무비리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다"면서도 "은행직인이 위조된 만큼 비리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
다.

서울시는 또 송파구와 같이 은행 수납직인에 차이가 있는 영수증의 경우
은행업무가 바쁘다보면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 직인을 먼저 찍어 발
부해준뒤 추후 직인을 찍어 결산하는 은행 관례상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
했다.

또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강남 성동 동작등 3개 구에서 6천7백여만원에
달하는 등록세 영수증 12장이 위조된 사실이 적발됐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