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결정 ; 진리

입력1995.01.13 00:00 수정1995.01.13 00:00

<>.결 정

망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만 보인다.

- 에이브래햄 마슬로우

<>.진 리

진리는 사람들을 결합시킨다.

- 야스퍼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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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동맹 압박 수단 된 '표현의 자유'

“‘나쁜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독일이라면, 독일에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미국 납세자들이 용납할까요?”지난달 20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장. 단상에 오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그는 독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미군 주둔과 연결시켰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은 유럽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동맹의 강도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그는 이미 1주일 전 유럽에서 폭탄 발언을 하고 온 터였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은 “유럽연합(EU)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주류 정당이 극우 성향인 독일을위한대안(AfD)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걸 비판했다. 20분에 걸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교는 유럽 정치인들에게 얼음물 바가지를 뒤집어쓰는 듯한 충격을 줬다. "트럼프 가치관 공유해야 친구"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영국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영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테크회사, 나아가 미국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스타머 총리가 반박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혼자 러시아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응수했다.이런 발언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은 “표현의 자유 절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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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시장경제의 적들

대한민국이 건국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지구촌의 기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한 추동력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다. 지속 성장과 복지 사회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시장경제 제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반기업주의, 정치적 위기, 저성장·양극화가 시장경제의 적이다.반기업주의가 도를 넘어섰다. 강력한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 대기업 죽이기가 지속되는 한 성장과 투자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한국 산업의 명운을 가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대기업 특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패권에서 도태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글로벌 자동차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도요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강성 노조의 반발로 국내 시설 투자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반기업주의 풍토에서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330억달러를 상회한 것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반기업 정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가 한국 경제를 질곡으로 몰아넣고 있다. 계엄이 신속히 해제돼 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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