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한국에서는 95년이 세계경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변혁의
해가 될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GATT체제와 차이를 말합니다.
WTO체제하에서 자유교역과 해외투자자유등으로 좀더 많은 성장의 잠재력을
얻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WTO와 GATT의 차이에 대해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클라인 =저는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GATT와는 달리 세계의 자유무역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GATT체제하에서는 교역과 관련한 특정 사안이 돌출할때마다 케네디 라운드
나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등의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역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WTO의 창설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튼우즈협정으로
IMF나 세계은행같은 통화관련 국제기구가 창설되고 GATT는 세계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한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등의 회담을 중개
했지만 WTO야말로 브레튼우즈협정에서 빠뜨렸던 중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940년대에, 특히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당시에도 세계무역
기구와 같은 기구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고 반대하던 나라들이 이제 모두
WTO를 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WTO처럼 세계의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는 벌써 창설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이같은 기구가 탄생한 것은 세계라는 관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고
기쁜일 입니다.

<> 조순 =WTO가 아직 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는 이상할
것도 없고 한두달 안에 사무총장이 선출되겠지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WTO의 장래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미국은 WTO의 성공을 뒷받침할 의지가 있는지 또,
WTO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클라인 =우선 세계경제의 현실을 고려할때 미국의 확실한 뒷받침없이는
WTO의 성공을 보장할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세계의 무역을 관장할 목적으로 창설된 기구인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이후
GATT가 세계의 교역과 관련된 많은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자연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것은 바람직스런 일입니다.
세계 제2차대전 당시를 돌아볼때 사실 미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기꺼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동참했고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전승국마저도 심각한 전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진보한 기술수준에 힘입어 국내적으로는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고 연합국들의 경제도 소생해 경제력과 그로인한
영향력이 현재는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단일시장 규모로는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의 성공을 위해 미국이 WTO를 지지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안별로는 미국도 얼마든지 다른나라의 다른 태도를 취할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선출이라든가 어떤 규정의 마련등에 있어 다른나라와 이견을
보일수 있습니다.

WTO의 장래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수 있는 정도는 또한 아니지요.

WTO가 앞으로 2~3년내에 제대로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내의 정치환경변화가 WTO의 미국지지에 대해 다소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노선에 따라, 또 정객들의 입장에 따라 얼마간 미국의
태도에 변수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 조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경제성장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추구해온 세계의 동향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 WTO의 앞날이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WTO의 장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정부가 할수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 클라인 =오랜기간에 걸쳐 세계의 금융계는 한국정부가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고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내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외국인의
주식거래를 허용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금융시장의 개방에는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금리의 자유화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WTO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같은
조치들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함께 취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 조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밖에도 공기업의 민영화와 지방자치에 의한 중앙정부의 기능축소등을
주장합니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 또 선진국에서도
제기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정부의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에 대한 선호가
정부의 규제강화와 큰 정부에 대한 선호라는 동향과 번갈아가며 등장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클라인 교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클라인 =현 시점에서 나라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시장에서의
단일가격제도도입등을 검토하는 현상은 당연히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조치들중에서 어떤 것은 일단 시행되면 방향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자 할때는 그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때 사회적 부작용과 저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모든 종류의 공익사업이 민영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교육부문의 경우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이 완전 민영화되어 사학에
맡겨져서는 안됩니다.

대학의 경우는 공립과 사립이 병존하면서 교육목표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체신업무와 대중교통 또한 완전 민영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공익사업의 모든 부문이 민영화돼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국 철강공사나 영국 석탄공사가 민영화되었다면 현재보다 낳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민영화될수는 없습니다. 국방이나 현대전에 관련된
위험물질등을 관리하는 일조차 민간에게 넘기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문은 민영화될수 없는 부문입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