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물가대책은 경기호황 4대지방자치단체선거 해외자금
유입등 물가를 부추길만한 요인들을 사전에 다잡아 놓자는 의도를 담은
종합적대책이라고 할만하다.

올해 기업의 기업설비투자증가율이 31.5%를 웃돌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 3.4분기부터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등 각종 지표도
우리경제가 과열로 가는 초입에 있다는 조짐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또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로 떨어져 경기호황에 따른 인력부족과
임금급등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해외자금이 물밀듯 몰려들 것이고
이에따른 통화증발을 피할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경제적 요인에다 지방자치단체선거로 선거자금이 살포되고 민심
마저 들떠 물가를 잡기가 어느해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겹겹이 쌓인 물가장애물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술은 이번
대책이다.

그런만큼 종래보다 내용도 다양하게 잡았다.

공공요금을 인상할때 공기업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한다든가 사립학교등에도 등록금을 올릴때는 경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한것도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또 국내시장잠식의 우려까지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율과 특소세율
을 끌어내리는 고육책까지 동원했다.

북한에서 사과 참깨 감자 명태를 반입한다든가,해외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것도 공급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공급량확대에 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종합대책도 올해 예견되는 험난한 물가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수요를 억제시키기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서이다.

총수요관리책으로는 총통화를 12~16%에서 안정시키고 추경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자제시키겠다고 밝힌게
고작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진부한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물가를 총수요관리를 통해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새로운 통화관리방식이나 재정운용방식을 개발하지 못해서
과거와 같은 품목별 대책에 의존할수 밖에 없음을 나타낸 결과이기도
하다.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애는 썼지만 이제 정부가 물가를 잡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기도 하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거시경제안정관리 ]]

<>지방재정도 경기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신축운용
<>한국통신 국민은행등 공기업의 매각자금으로 추경편성 자제
<>생산성범위내 임금인상유도및 여성인력공급확대등 노동시장탄력성제고

[[ 공공요금안정관리 ]]

<>공공요금인상시기 연중 분산
<>공기업의 공공요금인상시 경영개선계획제출의무화
<>사립대납입금인상때도 경영상황공개
<>공공요금 중장기 현실화계획에 따라 매년 적정수준 조정
<>지자체 공공요금은 사전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결정

[[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

<>상추 파등 채소류는 밭떼기등을 통해 가격안정도모
<>참깨 땅콩 콩등 해외계약생산추진
<>감자 참깨 사과 명태등 북한으로부터 반입가능한 품목 최대한 반입
<>농협보유 창고시설을 농산물전문할인매장으로 전환해 농산물에도
가격파괴유도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서울양재동 부산 청주등에 설립.

[[ 공산품가격안정 ]]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연차별예고제를 통해 점진 폐지
<>국내외가격차가 큰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등의 관세율과 특소세율
인하검토 <>원화절상효과가 큰 품목은 자율적인 가격인하 요구
<>국제가격상승한 품목에는 할당관세 적극 활용
<>상품 포장재를 줄이고 이 부분은 가격인하촉구
<>건자재 안정공급을 위해 성수기전에 골재채취 조기허가.

[[ 개인서비스요금안정 ]]

<>물가모니터링제도및 부당요금신고를 위한 물가엽서제도입
<>협회등의 담합에 의한 서비스요금 담합인상은 철저히 단속
<>목욕탕 이발소 다방등 서비스업체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및
신고제로 전환
<>외식비에 원가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1백원단위의 상승을 유도
<>지자체의 물가관리실적과 지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연계검토.

[[ 품목별대책 ]]

<>고추4천백t 마늘3천t 양파 1천5백t조기도입
<>밀감출하 1일 5천t이상 유지<>북한산 사과 1만5천t을 가공용으로 반입
<>1월중 서비스요금이 상승한 지역은 1월15일 이전수준으로 환원.

[[ 설날물가안정대책 ]]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등 33개 품목 수급동향매일점검
<>부당한 상품권 판매단속강화
<>설날 성수품 공급 20~3백% 확대공급.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