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95년경제운용계획의 실천과제

95년경제운용계획이 9일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예상했던대로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기조를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절관리하면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둘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보고를 받은 김대통령은 산업평화와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의 양대축으로
꼽으면서 그 실현에 힘쓸것을 당부함으로써 사실상 올 경제운용방향을
확인했다.

정부가 보는 올 한해의 내외 경제환경 전망이라든가,이를 토대로
경제부처들이 설정한 올해 경제시책 목표와 추진내용들은 대체로
수긍할만 하다.

지난해 12월의 정부조직개편,뒤이은 전면개각과 대대적인 후속인사 등을
고려할때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잘 정리되고 알맹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이같은 운용계획의 실천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정책과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 몇가지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우리 경제는 연초에 출발은 밝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지난해와 다르다.

지난해의 경제성과는 성장과 물가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기대이상이었다.

연초의 예상과 목표를 훨씬 초과했다.

올해에는 국내외경제 모두 장미빛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런 전제에서 정부는 안정과 긴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미지수다.

긴축의 강도와 부동산실명제 같은 개혁조치여파,그리고 이밖에 예기치
못한 세계 경제여건변화에 따라서는 경기의 급속한 후퇴 내지 냉각이
올 위험이 없지 않다.

정책당국은 이 점에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정부는 올해를 96년 이후에 대비하는 준비기간으로 삼아
법과 제도정비에 특히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OECD 가입준비를 금년안에 모두 매듭지어야 하고 WTO(세계무역기구)도
실은 96년부터 GATT와의 완전한 대체가 실현되는만큼 이에 대응하고
96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및 금융.자본.외환 자유화진전에 대비한
세제.금융 개혁조치를 사실상 마무리해야 한다.

세계화원년은 바로 이런 일단의 준비과제를 차질없이 실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기업체질을 선진구조로 몰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해가 돼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WTO원년의 과제이기도 하다.

셋째 예측가능한 정책추진과 경제운용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효율제고를 기대할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

수사로 끝나는 경제운용 또는 업무계획은 쓸모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올해에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과 생산성 범위내의 임금교섭 타결등
노사관계의 원만한 발전,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경제행정규제의 실질적
완화에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