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지적재산권 협상 이달중 재개

미국과 중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음반과 영화,도서등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서로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가운데
오는 18일부터 20일 사이 북경에서 또 한 차레의 협상을 갖는다고 미국의
한고위 관리가 6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 관리는 양국간의 새로운 협상일정이 이처럼
마련됐다고밝히고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을
종식과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28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약간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그러나 중국이 최근 지재권을 침해한 자국의 3개업소에 대한
공장 폐쇄명령을 내리고 컴퓨터 디스크등의 제조업체에 중국 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등 일련의 조치는 "긍정적인 방향이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대체로 미미한 것이어서 미국의 요구 수준에 충분하지 않
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월 16일과 같은달 31일 두차레에 걸쳐 지재권
침해를 둘러싼 협상을 가졌으나 양국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었다.

미국은 이에따라 양국이 오는 2월 4일까지 지재권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할경우 중국산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등을 통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자 중국도 이에맞서 보복조치를 취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또중국측이 미국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28억달러상당의 관세부과대상을 10억달러정도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 소프트웨어 가운데 96%가 미국의
지재권을침해함으로써 미국산업에 연간 약 10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은 그들 자신의 대미 무역보복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측이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등 지재권 문제를 광범위하게 과장하
고 있다고 비난해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