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도입 검토를 KDI 보고서 환경재정 확보를 위해 환경세 또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거나 환경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환경재정 강화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투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반세입의
환경투자로의 전입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정부예산 운용상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만큼 환경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세는 환경오염 관련물품에 대해 오염물질의 배출규모나
처리를위한 사회적 비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 새로운 환경투자의 재원조달과 환경보호적인 생산및 소비구조를
유도할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