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은 20일 중국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재가입
문제를 내년으로 넘겨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GATT본부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중국의 GATT가입에 관한 실무
위원회"에서 미국 EU 일본등 중국의 협상파트너들은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제안한 GATT가입조건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연내가입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써 중국정부가 지난 1년여동안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GATT연내가입
목표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따라 GATTT를 흡수통합, 내년 1월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회원국이 되려던 중국의 희망도 좌절됐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중국과 미국등은 내년 2월에 중국의 GATT가입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중국이 WTO에 가입할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했다.

중국은 당초 올해안에 GATT에 재가입하지 못하면 더이상 GATT가입협상을
갖지 않고 시장개방및 경제개혁조치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연내 가입실패에 대해 중국대외경제협력부는 분노의 뜻을 표명하면서
일부 국가(EU및 일본을 지칭)들이 중국가입을 지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지나친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가입신청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중국의 시장개방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북경이 이날 내놓은 추가시장개방계획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WTO에 가입하려면 보다 구체적
이고 진전된 시장개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