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상태를 유도하고자 한다.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으면 고용이 늘고 생산이 늘어나도록 하고, 과열상태
에 있으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과 통화량
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금융정책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간에
지난 수십년간 논쟁이 있어왔다.

대체로 고전파학자들은 금융정책이, 케인즈학파의 학자들은 재정정책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금융정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론적 바탕이 바로 유동성함정이다.

즉 정부에서 대표적인 금융정책의 하나인 통화량조절을 실시하더라도
생산이나 국민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통화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의 증가를 꾀하고자
할 경우 이같은 금융정책이 국민소득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화폐시장에서 공급초과로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이 하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싼 자본을 이용해 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면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높아져서 이자가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큰 폭으로 변할수
있다.

이경우 정부가 통화공급을 늘려도 극단적으로는 이자율이 더이상 낮아질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때 금융팽창정책은 소득을 늘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마치 정부의 정책이 함정에 빠진것 같다고해서 이를 유동성함정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이자율이 낮으면 케인즈학파의 주장에 가까워 유동성함정이
존재하고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는 반면,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워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반대편의 고전파가 주장하는대로 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인데 경제학에서도 현실인식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