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의 정원조정이 연차적으로 자율화돼 오는 98년에는 정원
책정권이 각 대학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또 학기구분 수업일수등 대학의 학사운영은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된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8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정원 책정권 3단계 자율화 방안및 학사운영의 전면 자율화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김장관은 "국가발전의 관건은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쟁력
에 달려있다는 인식아래 그간 대학의 창의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 위주의 대학정원및 학사운영 정책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개혁조치를 단행케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대학학생정원령과 교육법시행령을등 관계 법령을
내년 2월말까지 정비한뒤 9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장관은 이날 대학 정원 자율화와 관련,1단계로 내년에 교육부가
개별대학의 교육여건 지표를 평가하여 계열별 정원규모를 통보하는
포괄승인제를 시행한뒤 96년 교육여건 연동제,98년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공청회등 수차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학사운영 자율화에
대해서는 수업연한 학년시작시기등을 제외한 학기구분 수업일수 졸업
소요학점 학기당취득학점 교양과목학점배점기준등은 각 대학이 학칙
으로 정해 실시할 수있도록 전면 자율화를 허용했다.

김장관은 이같은 조치가 "대학의 다양화및 특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의 주체가 대학으로 넘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각 대학은 정원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매년 "정원백서"를 발간하는등 스스로 규제의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세계화를 위한 교육개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교육과정에서 세계사및 세계지리 제2외국어등의 교육을
장학지침을 통해 강화하는 한편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앞당겨
시작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들이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최신 교육이론및 방법,정보등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재 국립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는 교원연수
과정을 내년부터 4년제 사립대학에까지 개설을 허용해 연수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연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수이수를
학점화해 승진및 급여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