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대검, 부정부패사범 506명 구속..공무원 221명

검찰은 제2사정차원에서 중하위공직자등의 비리를 집중단속해 세무,건축,
보건 등 16개 분야에서 공무원등 부정부패사범 1천44명을 적발, 이중
5백6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비리공무원 3백18명이 적발돼 2백21명이 구속됐다.

대검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7일 지난 2개월간 전국검찰의 부정부패사범
전담수사반을 총동원,수사를 벌여 부산 해운대구청 총무국장 조기섭씨(59.
구속)등 세무분야 3백42명,건축.공사분야 2백21명,환경.보건분야 93명,
금융분야 49명,법조주변 45명,수사분야 38명등 모두 1천4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리사범중 일반인을 제외한 공직자들을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이 61명(구속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계43명(25명),경찰 42명(24명),
건축 32명(23명),법원 31명(21명),국세청 28명(24명),보건.환경 17명
(15명),관세청 5명(5명),검찰 3명(3명)등의 순이었다.

<>세무비리=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3백42명이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청 총무국장 조기섭씨와 세무과장 황상금씨(55.구속)등
세무관련 공무원 4명은 금년 3월 대우자동차(주)가 해운대구 반여동에
버스정비소 건물을 신축하자 10억여원의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했다가
대우자동차측으로부터 2천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뇌물을 받고
부과세액에서 4억여원을 부당감면해 주었다.

<>건축.공사비리=공직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처분을
해 주는가 하면 불법건축물 묵인등 건축이나 공사와 관련된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신안군 전부군수 손기호씨(56)는 목포시청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92년 11월 남양건설(주)로부터 이 회사가 시공중인 공사에 관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등 관내 건축업자들과 유착돼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환경.보건비리=폐수무단방류 공장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심지어 수질분석을 허위로 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 전폐기물 분석과장 김석환씨(41)는 92년 3월
파주군청에서 채수해 분석의뢰한 진영섬유공장 폐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하면서 이 회사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을 허용치이하로 분석된 것처럼 처리해 주고
21차례에 걸쳐 9백30만원을 받았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