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송치전 경찰서장 면담 실시...'유치인 면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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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모든 형사피의자들은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경찰서장과 면담, 억울하거나 불편했던 사항들을 호소할수 있는 길이 마련됐
다.
경찰청은 3일 경찰의 편파수사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의혹을 불식,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용된 피의자들을 검찰 송치전에 경찰
서장이 면담해 억울한 사례나 가혹행위 등을 직접 확인,개선토록 하는 "유치
인 면담제"를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경찰서장들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지기 하루
전 유치장에서 모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편파 및 부당수사<>진술강요나 가
혹행위<>유치장 폭력 여부 등을 상담하게 된다.
또한 경찰서장들은 상담과정에서 감찰직원들을 대동해 상담내용을 자세히
기록토록 하고 송치대상자들의 몸에 난 상처를 구속당시와 대조,가혹행위 여
부 등을 가리게된다.
특히 경찰서장들은 상담결과 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면 즉시 재수사토록 하고
수사경찰관의 폭행 등 고문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을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강압적 태도나 불친절행위에 대해서는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
경찰서장과 면담, 억울하거나 불편했던 사항들을 호소할수 있는 길이 마련됐
다.
경찰청은 3일 경찰의 편파수사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의혹을 불식,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용된 피의자들을 검찰 송치전에 경찰
서장이 면담해 억울한 사례나 가혹행위 등을 직접 확인,개선토록 하는 "유치
인 면담제"를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경찰서장들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지기 하루
전 유치장에서 모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편파 및 부당수사<>진술강요나 가
혹행위<>유치장 폭력 여부 등을 상담하게 된다.
또한 경찰서장들은 상담과정에서 감찰직원들을 대동해 상담내용을 자세히
기록토록 하고 송치대상자들의 몸에 난 상처를 구속당시와 대조,가혹행위 여
부 등을 가리게된다.
특히 경찰서장들은 상담결과 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면 즉시 재수사토록 하고
수사경찰관의 폭행 등 고문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을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강압적 태도나 불친절행위에 대해서는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