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의 자동차등록담당 직원이 전문 브로커와 짜고 지난해
10월부터 1년동안 자동차소유권이전및 등록과정에서 등록세와 지하철채
권 매입금 8천8백4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횡령사건은 등록세 체납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지 않는한 도
세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서울시내 다른구청
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적지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2일 인천 북구청사건직후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지역교
통과 정병호씨(32.8급)가 지난해10월부터 올9월까지 자동차 등록대행업
자와 결탁해 2백40대분의 등록세 4천5백70만원과 지하철채권 4천2백70만
원등 8천8백4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자동차등록 대행업자인 함말선씨(36.강서구 화곡동)와 짜고 등
록세와 지하철채권매입 필증을 접수하지 않은채 등록증을 발부하는 수법
으로 8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관련서류는 그동안 대행업소에 보관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정씨를 이날자로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
편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서대문구 지역교통과장 윤내원씨(45)와 자동
차등록계장 이근대씨(41)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횡령사례가 다른 구청에서도 발생했을 것으로 판
단,21개구청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발
표할 예정이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