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국중 40개국 비준완료 .. 세계각국 UR비준 움직임

WTO체재는 또 GATT체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농산물,서비스,지적재산권등의
무역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분쟁처리에 있어서도 가트보다
강한 권한을 갖게된다.

미국의 UR비준을 계기로 세계각국의 비준동향과,국가및산업별 영향을
알아본다.

"세계각국의 비준동향" 1백24국이 서명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서명국
이 올해안에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WTO의 창립회원국으로 참가할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올해안에 비준을 받아야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 받아도 되지만 창립국으로 참가할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내년1월부터 출범하는 WTO의 창립회원국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비준을 끝내야한다는 얘기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가트사무국은 현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40개국정도
가 의회의 비준을 마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유럽 캐나다등 40여개국은 올해안에 비준을 끝마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스위스,리히텐슈타인,시프러스등 3개국은 올해안에
비준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서명국이 비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 일본 유럽등 주요 무역
대국들이 올해 비준을 끝내면 WTO의 내년출범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미국의 비준여부에 세계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유럽의 경우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독일등은 이미 국내 비준을 끝냈고
EU(유럽연합)의 나머지 8개국은 19-20일로 예정된 EU외상회의를 앞두고
모두 비준을 끝낼 계획이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요인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 역시 주요상임위원회는 모두 통과한 상태이고 미국의 비준이
끝남에 따라 곧 비준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7일까지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 제약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적소유권이 강화된데 불만을
품고 좌우파 모두 거센 반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파의 입김은 이미 김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준
날자를 예상하기 어려워도 비준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국가들은 멕시코가 가장 먼저 비준을 끝낸데 이어 칠레 역시
비준을 마친 상태다.

아르헨티나는 올해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내년
2월중 비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브라질은 찬반논쟁 때문이 아니라 선거등 국내정치일정상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WTO에 가입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먼저
GATT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서방선진국들이 중국의 미진한 경제개혁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에 올해안에 가트에 가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