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의 세계화전략과 통일 (상) ]]]

최근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통일비용론"내지 "통일부담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통일경계론"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통일이 가져올 비용을 계산하기 이전에 과연 통일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분단의 비용을 계산해 보았는가.

통일은 결코 부담이 아니다.

통일을 도약의 계기,민족웅비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니 남과 북이 현재 각각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의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경제속에서 크게 웅비할수 있는 길을 통일속에서
찾아야 한다.

통일부담론이 아니라 "통일도약론" "통일웅비론"이 올바른 견해, 올바른
시각이다.

통일은 어떠한 물리적 상태의 달성이 아니다.

예컨대 휴전선의 철거가 통일은 아니다.

통일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다가오는 21세기와 태평양시대를 준비하는 "민족의 세계화 노력"이라는
동적인 과정이 곧 통일이다.

통일을 어떤 상태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통일과정론"에서 보면
우리의 통일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구소련이 몰락한 시점부터 우리의 통일과정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민족의 세계화 전략으로서 우리의 민족목표를 다음의 다섯가지에 두어야
한다.

(1)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남북경제의 21세기형
선진경제화 성숙경제화 (2)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내실화와 생활화
(3)사회적으로는 "공동체주의"(예컨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노령층과
연소층)와 "공생주의"(예컨대 환경과 인간,민족과 세계)의 창달 (4)문화적
으로 "개방된 민족주의"(예컨대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의 민족적 공헌)의
실현이 그것이다.

이상의 5가지 민족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물질적
기초내지 경제적 기초를 만드는 일이고 그 내용은 남북경제를 "극대생산
경제"로 만드는 것이다.

남북 모두의 경제질서와 경제제도를 개혁하여 남북경제의 생산성 내지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남북경제의 생산성과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남과 북의 내부개혁
작업과 남북간의 협력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1)북의 시장경제화 (2)남의경제질서의 개혁 (3)남북간의 경제적 분업과
협력체제의 구축이 그것이다.

21세기를 대비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상과 같은 내부 개혁을 수행하고
상호간 분업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올바른 통일
과정이다.

생산력의 획기적 제고와 남북간의 적절한 분업과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서는 북의 경제의 시장경제화(marketization)가 절대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면 북은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시장경제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