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3단계 금리자유화의 파장과 대응

3단계 금리자유화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만기 1년이상 은행의 정기예금등 일부 수신금리와 상업어음 무역금융등
한은지원대상 정책자금대출금리가 자유화되게 됐다.

지금까지의 금리자유화는 대출금리에 치중돼 있었다.

대출금리는 수신금리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묶여있는 한 대출금리의 자유화는 스스로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여신금리의 자유화율은 90%이상으로 높아졌고 수신
금리의 경우에도 유동성관리에 불가피한 요구불예금등 일부만 자유화대상
에서 제외됨으로써 금리자유화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다.

한국경제의 국제화는 그동안 크게 진전돼 왔다.

이제는 국정의 방향을 세계화에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논의한다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빼놓을수
없는 항목이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의 발전에 크게 뒤져 있다.

이른바 관치금융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금리를 정책당국이 결정해 놓고 금융기관끼리 경쟁하라고 하니 경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

금리자유화는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도전이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에 분명하다.

금금리유화를 계기로 한국은행의 통화관리방식이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규제금리로 묶여 있는 정책금리의 일부 자유화 한은의 총액대출한도축소,
재할인비율축소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를 논의하는 마당에 금리자유화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금리자유화로 금리가 어떻게 될것이며 기업의 부담은 또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리를 자유화한다는 것은 금리의 결정을 자금의 수급관계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장사정으로 미루어볼때 금리는 다소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의 단기적 성패는 금리의 안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의 금리부담이 늘어나게 돼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터에 금리부담까지 가중
된다는 것은 엎친데 덮친격이다.

정부는 몇가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수출선수금한도철폐,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외화대출 계속지원, 그리고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차관허용등이 그것이다.

사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출받는 자금의 금리가 높다는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리자유화라는 큰 흐름을 살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금리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 자금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만 어려운게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은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금리자유화도 추진해야 한다.

금리자유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해야할 일이 많다.

자유화조치를 하는것 그 자체에 뜻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란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자금의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되는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정책당국은 국제금리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의국내금리를 국제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킬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내야 한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일부로 편입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고비용
저능률 체질이다.

금리자유화는 이러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경쟁력강화는 한낱 구호에 그친다.

금리자유화조치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의 개발등 금융기관간의 경쟁은 예대마진의
축소를 불가피하게 할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국제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처럼
만드는 일이다.

은행기업, 금융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질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자금동원에 효율적일때 그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효율성이
보장될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은 흔히 자전거의 앞뒤 바퀴에 비유된다.

두바퀴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자전거는 넘어진다.

금리자유화 3단계조치가 이러한 문제를 함께 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4단계 금리자유화는 자연스럽게 시행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