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정부주도서 사업자위주로 바뀌어야" 지적

정보통신의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춰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통신정책방항을 정부주도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사업자주
도로 바꾸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통신의 남중수 경영계획국장은 최근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이란
보고서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통신사업자및
제조업체가 감당하고 정부는 기초기술분야을 담당토록 기술개발역할을
조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체 연구비의 90%이상을 응용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소(ETRI)의 경우 시급히 기초기술개발쪽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신사업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구분 행정규제등을 크게 완화해 통신사업자가 자
신의 전략에 적합한 국제화 다각화전략을 수행,외국사업자와 맞설수 있
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수요의 다앙화와 고도화에 대응해 신규서비스는 통신사
업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개발 보급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것이
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신설비제조업체 위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통신시장개방에 따른 다자간협상시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업을 양보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남중수국장은 통신은 체신부 방송은 공보처 기기제조는 상공자
원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 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화 수요의 고도
화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정보통신산업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독립된 준사법적 규제기구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형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