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일본 노무라연 공동기획 ]]

쿠사노 케이치 <노무라종합연구소 주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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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제3섹터의 설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3섹터는 지방자치
단체나 민간기업등이 공동출자해 세운 법인을 통해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섹터의 원래목적은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획력 자금력 사업
수행력등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결합
시키는데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세워진 상업빌딩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제3섹터
, 지역의 리조트시설을 개발운영하는 제3섹터, 지방특산품등의 가공판매
등을 담당하는 제3섹터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제3섹터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한
제3섹터들의 공통된 점은 철저하게 민간기업이 경영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민간기업의 경영원칙이 제3섹터
의 운영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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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등 이른바 제3섹터의 설립이 계속 성황을 이루고 있다.

공적색채를 가지면서 민간의 경영센스를 도입함으로써 쌍방의 상승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제3섹터가 노리는 부분이다.

민간기업은 제3섹터를 공공기관으로 통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관
프로젝트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초석을 다지거나 회사의 지명도
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3섹터의 설립은 약간 안이한 계획에서 이뤄진다는
감을 갖게 한다.

회사의 설립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이다. 설립후의 경영이 성공했을 때
비로소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일본의 제3섹터 설립상황
을 소개하고 더불어 올바른 제3섹터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간부문의 활력과 제3섹터

제3섹터와 민간부문의 활력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련이 있다.

민간부문의 활력이란 민간이 갖고 있는 기획력 자금력 사업수행력을
이용, 행정.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다양화 고도화되는 행정수요
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활력의 활용형태인 제3섹터는 민활이 노리는 바를
명확히 실현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일 목적에서 제3섹터
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제3섹터가 수없이 많이 설립된 배경에는 우선 민활법을 통해 제3섹터를
구성할 경우 여러가지 혜텍을 주었다는 점을 들수있다.

리서치코어(Research Core/연구핵시설)등의 정비나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레크리에이션숲''제도등은 그 사업주체가 제3섹터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간활력을 활용하기
위해 제3섹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따르기 위해 제3섹터를
설립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과 제3섹터

일본전국의 도시에서 재개발이 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불황
하에서도 착실히 개발실적이 증가해왔다.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개발빌딩의 관리/운영을 업무내용
으로 하는 제3섹터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관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개발빌딩에 있어서는 입주자모집
임대료 징수 이익배분등 빌딩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로 제3섹터를 설립하게 된다.

도시재개발중 대다수는 역주변에 있으며 상업빌딩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빌딩의 경우는 통상적인 부동산 관리운영과 함께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방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기획력 사업경영력이 요구된다. 이런
노하우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제3섹터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 리조트개발과 제3섹터

87년 7월 제정된 ''종합보양지역정비법''(통칭 리조트법)에 의해 전국각지
에서 관광개발 리조트개발관련 제3섹터가 눈에 띄게 증가해왔다.

리조트법이 제정되자 대상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등 전국토에 걸친 리조트붐이 일어난
것이다.

리조트개발에서 제3섹터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리조트개발, 특히 대규모
복합적인 리조트개발을 할때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고 국유림 수유림등의 활용, 환경행정과의 조정
등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조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정촌당국이 관여하는 제3섹터쪽이 민간단독의
기업보다 훨씬 원활히 사업을 끌고 갈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제3섹터가 개발주체인 경우 지역내에서 법인으로 등록되기 쉽고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 리조트개발을 지역진흥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쉬운 점도 이유로 지적할수 있다.

이처럼 리조트제3섹터설립의 본래 목적은 민간이 갖는 기획력 사업수행력
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행정력을 결합,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산업활성화와 제3섹터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으로 대표되듯 전국에서 촌진흥 지역진흥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특산품의 가공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제3섹터도
증가해 왔다.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가공해 판로를 개척 판매하는 식으로 민간기업과
가장 많이 닮은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제3섹터형태로 경영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방에서 고용기회를 만들고자 할때 관광 리조트 산업 등과 관련
된 중앙의 기업을 끌어 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산업을 창출하는 식의 내발형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욕이 여느때보다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농림수산물을 그대로 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5차산업으로 만들려는 작업도 하나의 특징적인 흐름
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간 경쟁이 심해질수록 특산품을 포함, 자기지역만의 자원이나 특성에
주목해 경쟁력 갖춘 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판로를 스스로 개척
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특산품가공판매와 관련된 제3섹터는 경쟁시장에서 경영자원을 가장 유용
하게 사용한다는 민간기업의 경영이념이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결합되는
경우라 할수 있다.

''지역경영의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 자주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코스트 인원 책임 경영 등과 관련,
최적의 상태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경영원리가 제3섹터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제3섹터 성공의 열쇠는

제3섹터의 성공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어 성공한 예로 볼수 있을 것이다.

-삿포로의 새로운 상업지역을 개발, 제2기발전을 꾀하고 있는 ''삿포로
부도심지역개발공사''

-지역과의 밀접한 연계를 기초로 새로운 타입의 스키장을 개발한
''안비종합개발(주)''

-천로피셔맨즈워프를 개발한 ''천로호반개발(주)''

-지역전체가 나서 철도경영을 궤도에 올려놓은 ''삼육철도(주)''

-대도시에 있어서 특산품판매에 성공한 ''(주)신호와인''

-수족관 ''해유관''을 개발, 성공시킨 ''대판워터프론트개발(주)''

이들 제3섹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성공열쇠는 다음 사항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1)민간기업경영원칙에 철저한 사업계획과 이것을 실행하는 인재의 존재.

성공사례로 열거한 제3섹터에 공통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용자(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 이에 대응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

-사업확대를 지향하는 적극적 경영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코스트의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원배치가 돼있다는 점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이 책정돼 있다는 점

-민간기업경영의 사고방식을 실행하는 인재가 많다는 점 등이다.

어느 성공사례라도 민간기업적 경영에 철저한 체제와 인재가 존재하고
있다.

경영감각을 갖춘 인재가 사업을 지도하고 혹은 민간기업이 사업경영에서
제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지역전체의 복합적 시책과 연계를 취한 사업전개.

성공사례로 열거된 제3섹터는 지방행정 시책들과 밀접히 연계돼 상승효과
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3섹터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정프로젝트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전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그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다.

삿포로부도심지역개발공사 천로호반개발(주) 대판워터프론트개발(주)
등에 있어서 주변개발, 안비종합개발(주)에 있어서 지역농가에 대한 민박
지도, 삼륙철도(주)에 있어서 연철지역지원, (주)신호와인에 있어서 농업
공원과의 연계 등이 돋보인다.

<>제3섹터설립의 바람직한 모습

제3섹터에 있어서 공공성은 그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점을 통해 실현된다.

제3섹터의 경영내용 그 자체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관주도형 제3섹터에 있어서도 사업운영의
리더십은 민간기업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섹터가 행정의 낙하산식 자리만들기, 자치단체의 직원자리만들기란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절대 안된다.

설립초기 자치단체에서 파견되는 직원수도 가능한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섹터는 장기적으로는 행정사이드에서 손을 떼고 완전 민영화될 수
있도록 옮겨 가야 한다.

제3섹터는 설립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설립후 사업이 경영면에서 안정 확대되고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행정사이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연계시켜 지역에 대해 한덩어리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다.

만들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설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제3섹터 설립후의 행정 지역사회의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
한 일이다.

제3섹터는 ''지역기업''이다.

지역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및 사업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과 적절히 연계됨으로써 상호간 서로를 지탱해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